"천안암 침몰 원인에 따라 대북정책 재검토"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0.04.28
MC: 미국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때라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주장에 국무부 고위관리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포함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8일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따라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특사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포함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밝혀진 뒤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미국정부가 중국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조사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는 한국정부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밝혀지면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미국정부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해병대지휘참모대학 교수는 천안함 침몰과 과거 북한이 관련된 테러와 공통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첫째, 모든 사건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만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둘째, 작고 쉽게 운반하는 도구를 이용해 빠르게 반응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셋째, 언제나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사용해 한국의 대비를 어렵게 했습니다. 넷째, 북한은 항상 자신과 상관없다고 관련성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연관됐다면 역시 4가지 공통점에 들어맞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해 벡톨 교수는 북한이 테러단체인 헤즈볼라나, 이란혁명군에 무기와 군사훈련을 지원했다면서 테러지원국으로 즉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막는 효과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군사기술 수출, 국제보험사기, 위조달러 제조와 불법 유통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강경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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