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 지원 예산 통제

MC: 내년도 미국 행정부 예산안을 심의중인 의회가 대북 지원용 예산은 철저히 통제하면서 민주주의 지원과 탈북자를 돕기 위한 예산은 증액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올해 말 통과를 목표로 심의중인 2011 회계연도 행정부 일괄 예산법안(omnibus bill)에 대북 지원용 예산 집행을 금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부처별 13개 예산안을 묶어 심의중인 일괄 예산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안의 경우, 대북 지원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의 대북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재량권을 제한한 것으로, 비록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북 지원을 봉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안은 국무부 예산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항목을 제외하곤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면 북한을 포함한 5개국에 대해선 국무부를 통해 국립민주주의기금에 지원되는 예산 중 1천50만 달러를 따로 떼내 민주주의 증진용으로 집행토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국부부 예산 중 이주와 난민 지원용 예산을 탈북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1조1천80억 달러에 달하는 상원의 2011 회계연도 미 행정부 일괄 예산법안은 빠르면 다음 주 통과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