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봉쇄 해제 움직임, 경제난 해소ㆍ상황관리 차원”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3.30
coal_loading_truck-620.jpg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한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 경제난 해소와 상황관리 차원의 조치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북중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중 간 국경 봉쇄 조치가 해제된 조짐이 보이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시간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두 달여 동안 지속해 온 북중 국경 봉쇄 조치를 일부 풀고 있다는 소식이 잇달아 전해진 데 따른 입장 표명입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5일 한 단둥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8일쯤부터 하루 10대 안팎의 중국 화물차가 단둥세관을 지나 신의주로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북한 화물차가 중국으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30일엔 북중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한 일본 언론도 최근 북중 국경 일부 지역에서 화물차가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식이 사실이라면 두 달 간의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내부의 신형 코로나 피해를 줄이려 국경을 봉쇄했지만 이로 인해 경제난이 심해지자 양자를 비교해 가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경봉쇄 일부 해제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양 교수는 봉쇄 해제 시점이 문제였을 뿐 북한 경제가 받은 충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신형 코로나 사태의 시발점이었던 중국 내 상황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형 코로나 비상 방역체제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되자 상황관리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금 등의 이유로 재고를 충분히 쌓아놓기 어려운 북한 장마당 상황을 감안하면 단기간의 유통 제한만으로도 이미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필수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이는 바로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상황관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북한 내 신형 코로나 관련 상황이 호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신형 코로나 비상방역체계에 대한 강조가 좀 누그러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는 상황이 완화됐다기 보다는 비상 방역체계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니까 상황관리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유통이 필요하니까 국경에서도 이동 등을 완화하는 것이지 상황이 안정돼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접경지역에 배치된 북한 군 가운데 100명 이상이 신형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감염병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한 일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환자 발생 시 병원에 격리하는 한국과 달리 가족과 함께 자택에 격리시키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등 민심을 가라앉히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동요 방지를 위한 의도적인 연출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내 신형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다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30일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 내 신형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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