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의 달러 외 화폐위조 가능성 제기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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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불법 위폐제조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29일 북한은 범죄국가라며 북한이 미국 달러화 뿐 아니라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위폐를 제조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최근 미국이 화폐위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린 전 국장이 나섰죠?

양성원 기자: 네,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직을 물러난 그린(Michael Green) 국장은 29일 일본 언론들과 회견을 가졌는데요. 새롭게 밝힌 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의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점은 북한이 미국 달러화 뿐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를 위조한 가짜 지폐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린 전 국장은 북한이 엔화와 위안화, 또 유로화 등을 찍어낼 때 쓰이는 같은 색깔의 특수잉크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 전 미 국무부 조정관도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양: 네, 그렇습니다. 애셔 전 조정관은 지난 22일 자유아시아방송국을 방문해 최근 들어 북한이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까지 위조하고 있다는 정보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엔화,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등도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 중 최소 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David Asher: Probably 3 of the parties in the 6-party talks are having their currency counterfeited by North Korea.

하지만 당시 애셔 전 조정관은 미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않았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북한에 대한 부시 미 행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양: 네, 그린 전 국장은 북한의 달러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북한 핵문제 관련 언급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아직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내년 1월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중국과 남한도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북한이 불법행위로 얻은 수입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양: 네,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정통한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연구원은 북한이 위폐제조를 통해서만 연간 최고 2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당국은 위폐와 마약 등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버는 연간 수입을 5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조사국은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애셔 전 국무부 조정관도 북한 불법행위 규모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는 마약밀매, 또 위폐제조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을 정확히 액수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통한 수입은 어떤 해엔 1억 달러 또 다른 해엔 3억 달러가 될 수 있어 연간 수억 달러를 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과 관련해 최근 제재를 가한 마카오의 은행 말고 또 다른 중국계 은행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 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이 북한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새로운 중국계 은행을 극비리에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엔을 통한 제재 대신 일본 등 관계국이 동참하는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30일 북한이 불법적인 금융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주 중국 관리를 만나 만약 미국이 북한의 불법 금융행위를 입증할 경우 북한 국내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김 부상은 또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풀어야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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