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탈북자 사전입국 심사 강화 - 통일부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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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가 탈북자의 남한입국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와 보호거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탈북자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고경빈 사회문화교류 국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들은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통일부는 지난해 말, 국내외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 지원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10일 남한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남한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등 제 3국에 심문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고경빈 사회문화교류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정부의 그 같은 방침은 &# xC774;른바 망명 이외의 불순한 목적으로 남한에 입국하려는 탈북자들을 미리 선별해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경빈 국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매년 천명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입국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런 통로를 통해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위장 탈북자라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족도 있고요.

그동안은 현지에서 충분한 조사 여건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 와서 한 2-3주를 더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장 탈북한 자들은 걸러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일단 국내에 들여온 이후에 강제 송환을 하려고 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 국장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일단 보호거부 판정을 받으면 임대주택과 탈북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착금 등 일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입국 전 사전심사를 강화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라고 덧붙이고 정부가 보호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남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합니다.

고경빈 국장: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가 보호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국제 테러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살인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제3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 기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행을 못했습니다. 조사가 불충분해서 그랬는데 이제 조사를 충실히 하면 그런 사람들은 현지에서 보호가 거절이 됩니다.

그는 현재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입국하는 해외 동포들에 대해서는 국외로 추방을 하고 있지만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수용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경빈 국장: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북송되는 것에 반대하고 또 가급적 현지에서의 체류 여건도 개선해 주길 바라면서 한국행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북자정책 지원개선안을 발표하고 탈북자에 대한 정착금을 3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그 비용을 직업훈련 장려금과 취업 장려금으로 전용하는 것과 탈북자 중개인의 정착금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 xB97C;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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