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처리 생존 국군 법적 지위 재검토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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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남한의 국방부가 6.25 전사자로 처리된 국군 가운데 북한에 생존해 있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박성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박성우: 6.25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인민군에 맞서 싸우다 사망했거나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한의 국군을 한국 정부는 1957년 이후 모두 ‘전사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 명단에서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산 사람을 법적으로 ‘전사자’로 남겨두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남한의 국방부는 이들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가 대두된 이유가 있지요?

박성우: 지난 10월3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됐죠. 바로 이곳으로 북측이 내보낸 상봉자 중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 4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 소속이었고, 현재 법적으로는 남한에서 ‘전사자’로 처리된 사람들이었는데요. 문서 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상봉장에 나타났으니, 이들의 법적 지위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남측 정부는 이들 4명을 ‘국군포로’가 아니라 ‘국군 출신 이산가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북측으로 넘어간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호칭이야 어찌 됐건 간에, 국군포로가 상봉장에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과거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성우: 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고, 이를 통해 17명의 국군포로가 남측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과거엔 북측이 소수의 인원을 상봉장에 내보냈는데, 이번엔 4명이나 보냈다는 게 주목할 사항이고요. 또 과거엔 남북 모두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에 ‘국군포로’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남측 언론이 ‘국군포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북측에서 온 당사자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용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 4명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 자체를 놓고 남측이나 북측 모두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 남북 모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겠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남측이 원하는 건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선 생사 확인부터 하고, 이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던지, 아니면 정례적으로 남측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반면에 북측은 국군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쌀이나 비료 같은 인도적 지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북측이 상봉단에 국군 출신 4명을 포함시킨 건 남측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해 주면 국군포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남측에 보내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조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의 조건 중 하나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북측과 논의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천안함 사태라는 더 큰 문제가 놓여 있지만, 여전히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이 큰 틀에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풀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군포로 문제에 남북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진행자: ‘북한엔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없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북측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엔 국군포로나 납북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측이 국군 출신을 4명이나 상봉장에 보낸 것도 ‘북한에 국군포로는 없다’, ‘국군 출신은 있지만, 이들은 모두 북한 체제로 전향한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남한 정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박성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귀환한 국군포로나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는 500여 명입니다. 국방부는 ‘이들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는 32명이고, 이 중 생존자는 19명, 사망자는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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