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 다양화 돼야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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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연령과 사회계층 그리고 교육수준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계층과 세대별, 그리고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북한 인권연구센터 소장은 탈북자들의 이렇게 다양한 정착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청소년과 여성, 노인 등 특정 집단별 수요에 적합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북한 인권연구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지원문제는 총론적 차원에서만 접근해 왔으며 구체적인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부 집단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특성화된 적응프로그램은 아주 미흡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금순 소장: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계층별로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 하는데, 물론 특화된 프로그램에서 그 영역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갈수 없다.

현장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전반적인 어떤 취업이나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간의 갈등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어우리는 프로그램이지만 대상을 특정화 하는 프로그램은...

이금순 소장은 현재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즉, 청소년들의 뒤처진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다른 계층, 즉 노인들이나 혼자서 남한에 입국한 여성들에 대한 적응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장: 단독으로 들어오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부족하다 중국에서 일정기간 생활을 하다가 혼자서 들어오는 여성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혼자 들어오는 20대 30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금순 소장은 연령과 성별 그리고 계층을 망라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적인 취업 문제라고 제차 강조합니다.

이 소장: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부분과 함께 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어떤 집단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심리적인 문제만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없으면 아무리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되질 않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취업문제입니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남한직장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는데 이금순 소장은 이러한 현상이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차이와 탈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소장: 일반적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자유 경쟁하는 사회현장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출근만 하면 월 급여가 보장되는 방식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 취업현장에서 일해 보면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다고 보고 있고 일자리를 구해줘도 적응하지 못하는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금순 소장은 또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은 직업교육이나 취업대신 자신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창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서 창업을 해서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사실 창업은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부에서 탈북자들의 창업을 위해 융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을 구상하고 창업자금을 융자해 달라고 요청 했을 때 실패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이금순 소장은 또 정부차원의 융자는 이에 대한 상환의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창업융자는 개인 보다는 집단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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