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문제 해결만으론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안돼”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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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벨기에에서 열렸던 제3회 국제 북한인권대회에 참석했던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9일 남한 국회에서 열린 이 대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탈북자들의 발언 내용을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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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벨기에에서 열렸던 제3회 국제 북한인권대회 성과보고회 - RFA PHOTO/양성원

이 날 보고회에 참석한 탈북자 김태산 씨는 ‘인권’은 먹는 문제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원인 김정일 독재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쌀만 주게 되면 북한의 인권문제가 풀린다고 하는데 이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올무(옥로)에 걸린 짐승을 보고 그 짐승이 불쌍하다면 그 올무를 풀어서 살려줘야지 그 짐승이 먹지 못해 불쌍하다고 고기 덩어리나 주고 올무에 걸린 자리에 약이나 발라주고 떠난다면 그 짐승은 그 당시에는 먹고 살지만 다음날에는 올무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다.

북조선 주민들이 김정일의 독재라는 정치적 올무에 걸려있는데 그것을 벗겨주는 노력을 해야지, 쌀이나 먹여주면 그들이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찾아지는가? 왜 쌀은 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는가?

이어 발언에 나선 탈북자 출신 남한 언론인 강철환 씨는 김대중 전 남한 대통령이 먹고 살 걱정은 많이 없었던 남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남한 내 인권을 위해 싸운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철환: 작년 말에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더니 북한의 기본인권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마치 북한 인민들이 먹을 것만 주면 저절로 인권이 개선되는 동물에 비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과거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때 김 전 대통령은 왜 박정희 정권과 싸웠나? 자기가 싸울 때하고 북한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논리로 북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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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2회 국제 북한인권대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서강대 신지호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를 논하는데 있어 소위 남한 ‘햇볕론자’의 논리는 북한 인권을 생존권적 인권과 자유권적인 인권으로 양분해 그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것이지만 이는 쉽게 깰 수 있는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논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인 자유에 앞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주장인데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은 먹고사는 문제인 생존권적 인권을 논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신지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고차원의 자유권적 인권, 정치적 자유 이런 것이 아니다. 생존권적 인권이라는 것은 굶어죽지 않을 자유인데 그 전에 더 밑바닥에 있는 것이 맞아 죽지 않을 자유이다. 선진국에 보면 동물보호법이 있고 동물학대죄라는 것이 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는 선진국의 동물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DJ식으로 생존권적 인권, 자유권적 인권 중 생존권적 인권을 먼저 이야기하자는 논리는 이것으로 간단히 깨진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해 공개처형 등이 다 그런 문제다.

한편, 최근 벨기에에서 열린 국제 북한인권대회에 자비로 참여했고 또 이번 보고회를 주관한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 독재 정권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선: 대북지원이 독재자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북한 동포를 위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일이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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