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시적 대북 식량 지원 필요”

MC: 북한이 한국에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가운데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상시적인 식량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종대 박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나 남북관계 상황 등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종대: 비료 지원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은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하고 추가적인 대북 지원은 북한의 자세라든지 북한이 남한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신 박사는 15일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남북대화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후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최소한의 대북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에 상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대: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남한이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입니다.

신 박사는 중국도 북한의 도발적 행위가 탐탁지 않은데 북한의 안정이 자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선원 초빙연구원도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계속 냉전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북강경 자세를 유지할 경우,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의 진전 분위기를 단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위한 디딤돌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ark: When Lee Myung-Bak government continues to be a prisoner of the 'Cold War' mindset, then North Korea utilizes its approach towards South Korea for the next step towards US, China and Japan.

한국의 노무현 전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역임한 박 연구원은 중국이 미북 양자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고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대북 강경자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16일 개성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인도적인 대북 식량지원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10만 톤 이상의 쌀과 비료 지원은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