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바이든, 북 위협대비 신형 비전략 핵무기 도입 고려할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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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바이든, 북 위협대비 신형 비전략 핵무기 도입 고려할 것” 미국의 주력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뉴트맨 3의 시험발사 모습.
/AP

앵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바이든 행정부가 증가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형 비전략 핵무기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7일 갱신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올 상반기 공개할 예정인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단거리(short range), 저위력(low-yield) 무기, 일명 비전략 핵무기 강화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몇년간 비전략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핵전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간 논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에서 소개된 저위력 핵탄두 장착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low yield warhead for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과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sea-launched cruise missile)의 신형 무기 도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 2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 태세 검토는 전술핵 위협에 대해 실제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저위력과 같은 비전략 핵무기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시 핵 태세 검토에서 “탄두 위력이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에 이르는 기존 핵무기는 그 엄청난 위력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실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 핵무기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정된 지역과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저위력 핵무기는 사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핵무기는 기존 핵무기에서 증폭장치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제작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보고서는 또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의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위협을 염두에 두고 잠수함과 군함에서 발사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을 오는 7~10년 안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1945년 이후 실제 핵 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핵 정책은 사실상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군사적 관점에서 미국은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든 다양한 위협에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저위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무기쳬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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