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PS "북한은 ‘위기 심각성’ 높은 국가"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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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을 받는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소아병동 어린이.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을 받는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소아병동 어린이.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스위스의 비정부 기구가 북한을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필요는 높으면서도 접근성은 매우 낮아 위기 심각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ACAPS(The Assessment Capacities Project)는 이달 초 북한을 포함한 113개 국가의 인도주의 필요도와 이에 대한 접근성, 위기로 인한 영향, 자연재해 등 30여개 항목별 결과를 종합해 ‘전 세계 위기 심각성 지수(Global Crisis Severity Index)’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위기 심각성(Crisis Severity)이 매우 높은(Very High) 수준부터 매우 낮은(Very Low) 수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북한은 위기 심각성(Crisis Severity)이 높은(High) 국가에 속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원이 필요한 인구(People in need)와 인도주의 환경(Humanitarian condition),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Humanitarian access)에서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이 지난해 1,030만명에서 1,09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우선 지원 과제로 식량을 꼽으면서 북한에선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유아들의 영양 결핍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보건 부문에 있어서도 5세 이하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부재하고, 제대로 된 의료 장비나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 시설이 부족한 점도 위기의 심각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ACAPS는 북한의 억압적인 내부 정치 구조가 인도주의 지원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야욕으로 인한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금과 지원 활동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2017년 15년래 최악의 가뭄을 겪은 후 지난해 심한 홍수와 열대성 폭풍 ‘솔릭’의 타격으로 인도주의 지원이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내전이나 정권 갈등, 자원 부족 등으로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 정권 자체가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에서는 내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치 체제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난 20년 동안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북한 정권의 정책이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해도 큰 변화가 있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모든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지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필요한데 북한 정권이 이들 기관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과 같이 위기 심각성이 높은 나라에는 에디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등이 속했습니다.

위기 심각성이 매우 높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남수단 등 모두 내전을 겪는 나라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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