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2억5천만달러 탈취 북 암호화폐계좌 몰수소송 제기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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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27일 북한 행위자들이 미화 2억5천만달러를 탈취한 암호화폐 계좌 280개를 대상으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가 27일 북한 행위자들이 미화 2억5천만달러를 탈취한 암호화폐 계좌 280개를 대상으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웹사이트 캡쳐

미국 사법당국이 북한이 미화 2억5천만달러를 탈취하는데 이용한 암호화폐계좌 280개를 몰수하는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27일 북한 행위자(actors)들이 벌인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버 공격 두 건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몰수 소송은 지난 3 월 북한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해 암호화폐 2 억 5 천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과 관련해 발표됐던 형사, 민사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는 지난 3월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탈취한2억5천만달러 중 1억 달러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국인 티안 인인(Tian Yinyin)과 리 지아동(Li Jiadong)을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출된 몰수 소송장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법집행 기관들의 자금 추적을 막기 위해 허위 신분증과 서류 등을 이용해 수백 건의 자동화 암호화폐 거래를 하며 세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탁된 자금의 일부는 북한의 해킹 작전에 사용되는 시설 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범죄자들은 2019년 11월 한국의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4천85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절취에도 연루돼 있다고 소장은 지목했습니다.

이날 미국 법무부 형사부 브라이언 C 래빗(Brian C. Rabbitt) 차관 대행은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과 중국의 암호화폐 돈세탁 네트워크 사이의 현재 진행 중인 연결고리를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 사이버 해커들의 범죄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그들의 부당이득을 추적 및 압수함으로써 북한 사이버 해커들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부서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몰수 소송 제기는 미 사법∙정보 당국의 협업 하에 이뤄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 시카고, 애틀란타 현장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콜로라도 스프링스 현장사무소가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를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와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 단체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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