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지나친 우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저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수행 중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한 지나친 우려를 자제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말씀드렸듯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정부가 안보 등에 대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실물 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자신이 현지에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양국 간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이번 사태가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차적으로 북한이 성명을 내기는 했지만 그것 만으로 북한 입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상황을 더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보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한국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긴장완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북한의 반응을 감안해 다음 행보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것이 침략행위이자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중동 상황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예의 주시 중”이라며 이란 핵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북한 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대화 과정이 복원되고 협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은 주변국에 대한 이란의 무차별 공습을 규탄했고, 일본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겨냥한 공습을 비롯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목숨을 잃는 등 지도부 핵심인사 수십 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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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이행 상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보고대회가 3일 한국 내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선 재단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조강연에 나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북한인권 상황이 10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며, 한국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저는 한국 여당이나 야당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그들을 위한 유엔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살고 있는 이들이 북측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상황이 충격적이고 야만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비롯한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소식에서도 알 수 있듯, 해외 파견 노동과 군사적 동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북한이 무기 지원, 군 파병,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해 국제적 무력 분쟁에 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인권침해는 북한 인권 문제가 내부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 국제인권 규범 전반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여러 통제 법제 강화로 북한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안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법정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 실태조사, 정책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회에서는 이에 필요한 이사 추천 등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