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북, 연락 없어…지원 여부는 회원국이 결정”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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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 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 (맨 오른쪽)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 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 (맨 오른쪽)
RFA PHOTO/ 김소영

앵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북한으로부터 회원국 가입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F 측은 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IMF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의 케네스 강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춘계회의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자금 지원과 함께 경제와 관련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부국장은 현재 북한이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MF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같은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지원 여부는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강 부국장: 북한에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IMF의 주요 주주들(shareholders)과 이사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은행 가입 역시 먼저 IMF 회원국이 돼야 가능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난해부터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IMF 가입을 원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IMF 회원 가입 거부권을 갖고 있는 만큼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이 가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조속한 IMF 가입을 원한다면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라운 교수: 가입 규정이 빨리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IMF 가입을 원할 경우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정에서는 북한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러나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무역 통계 등 자국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이를 원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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