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포전담당제, 부자 농민들을 위한 제도로 변질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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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_transplanting_b 평안남도 원화 협동농장 농장원들이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요즘 북한 평안남도 협동농장들이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면서 경제력 있는 농민에만 농경지를 분여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협동농장 자체 실정에 맞게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라는 당의 방침을 핑계로 농장간부들은 돈이 있는 농장원들에만 농경지를 분여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3일 “3월에 들어서면서 평안남도 문덕군 각 협동농장에서 농민들에게 포전담당책임제로 농사지을 농경지를 분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농민 일인당 균등하게 땅이 분여 되지 않고 농민들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여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의 경우, 문덕군협동농장은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농민 1인당 1500~1700평의 땅을 분여한 다음 농장에서 알곡종자를 대주고 가을에 수확한 알곡 현물을 농민 60%, 농장 40%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었다”면서 “그런데 올해는 농경지를 농민들의 농사자금 동원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여하면서 혼자서 1정보에 달하는 경작지를 받은 농민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는 농장에 자금이 없어서 종자를 비롯한 비료 등 영농물자를 농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농자금을 댈 능력이 있는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많이 분여해 생산을 늘이(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뜨락또르와 모내기 기계는 농장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연유(연료)는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가을한 후 알곡 분배율은 포전 등급에 따라 다른데 1등급~3등급까지는 농민 60%, 농장 40%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영농자금을 모두 농민이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에 돌아가는 몫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에서는 분조관리제를 융통성 있게 실시해 알곡수확량을 늘이도록 농장간부들이 자율적으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행토록 허용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돈 있고 뒷배 있는 농민들에게 농경지가 집중 분여되면서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더 가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지난 1월 평양에서 진행된 ‘2019 농업부문총화회의’에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한 다수확 농장경험 사례들이 집중 발표되고 분석되었다”면서 “회의에서 포전담당책임제는 농경지를 산성화된 땅과 토질이 좋은 땅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고 관개수로, 기계화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분배비율을 차등화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방식을 개선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려 하지만, 농민들에게 분여한 농경지의 경작권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다”라면서 “해마다 농민들이 분여 받는 농경지가 바뀌고 있어 자기 땅이라는 관념이 없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지관리가 안 되어 농민들이 농사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금의 포전담당책임제는 농민들이 자기 땅이라는 애착을 갖고 성의를 다 해 농사를 짓는 개인농이 아니라 여전히 당국이 틀어쥐고 간섭하는 형식만 번지르르한 집단농장방식”이라며 “여기에 돈주들의 지원을 받는 극소수의 농민들이 알짜배기 땅을 분여 받아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포전담당책임제가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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