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봉쇄 지속시 북 경제회복 난망”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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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봉쇄 지속시 북 경제회복 난망”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한 북중 최접경 도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바라본 북한 온성군 남양에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투먼-남양을 잇는 새 다리는 완공됐으나 중국에서 지난해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폐쇄된 상태다. 사진은 중국 투먼에서 바라본 북한 남양.
Photo: RFA

앵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봉쇄를 풀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6일 ‘2021년 상반기 북중무역동향’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2021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약 6천6백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4%가 감소했다며, 이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즉 비루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에서 물자와 인적 이동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21년 상반기 북한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은 전력에너지와 칼륨비료, 전분 등이며, 주요 대중국 수입품은 광물성비료와 질소비료, 플라스틱, 담배, 그리고 살충제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기별 필수품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교역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의 완화 및 방역시설 확충 시점까지 당분간 북중 간 무역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도 같은 날 ‘2021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북한은 높은 수준의 국경봉쇄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비료, 건자재 등 필수품목을 중심으로 중국과 제한적인 교역을 했다”면서 “향후 방역시설이 충분히 구비되고, 코로나 백신이 수입된다면 점진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교역도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전문가인 미국 마크 배리(Mark Barry)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우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까지 북중 무역에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은 특정 물자를 북한에 기부하거나 또는 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으로부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해제되고 북한 내부에서 국제단체의 지원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국경을 넘는 문제와 북한 내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활동가들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북한) 내부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신형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봉쇄 등으로 지난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지난 7월 통계에서도 이 같은 감소세는 지속됐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한 경제 대외 부문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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