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가 캐나다인, 중국서 간첩 혐의로 11년형 선고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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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가 캐나다인, 중국서 간첩 혐의로 11년형 선고 마이클 스페이버가 과거 2017년 김정은 총비서와 찍은 사진.
/페이스북 캡쳐

앵커: 2018년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됐던 대북사업가 캐나다인에게 1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법원은 10일 단동에 거주하던 캐나다 남성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가 국가 기밀을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면서 징역 11년형을 선고하고, 7천700달러 상당의 개인 자산을 압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스페이버의 형기가 만료되는 즉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스페이버의 재판은 그가 서방인으로서는 매우 드물게 북한 정권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 여행차 처음 북한을 방문한 스페이버는 2005년 캐나다의 대북지원단체를 통해 평양의 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며 북한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이후 스페이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과의 학술 교류와 해외 거주 북한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캐나다 비영리 단체 ‘평양 프로젝트’에서 근무했고, 2015년에는 캐나다의 대북교류단체 ‘백두문화교류사(Paektu Cultural Exchange)’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백두문화교류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대만, 싱가포르 기업의 투자 의향을 북한에 전달하는 일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버는 중국서 체포되기 전 2018년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로 외국 투자가 제한을 받는 동안 잠재적인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북한 당국에 대한 알선과 제재해제 시점 등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페이버의 외국인 대북사업 투자 중개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스페이버는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면담을 나누거나 생일에 초대되는가 하면 2014년 1월에는 전 미국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년 3월 평양에서 열린 북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의 친선 대회인 '평양 국제빙상호케이모범체험'에 외국 하키 선수를 초빙하고, 2017년 7월 평양 국제탁구연맹 세계순회경기대회 등 북한에서 열린 스포츠 행사에 다수 관여했습니다.

이밖에 김정은 총비서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원산 지역 개발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문화, 관광, 스포츠, 경제 등 다방면에서 북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간판 업체 화웨이의 고위직 인사를 무역제재 위반으로 체포한 데 대한 ‘인질 정치’라는 비난을 받으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의 딸로 이 회사의 부회장인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HSBC 은행에 이란 무역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따라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스페이버와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을 모두 간첩 혐의로 체포했고, 캐나다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멍완저우 부회장 체포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로 판단하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홍알벗,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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