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F, 지난해 500만 달러 대북 긴급지원…4년 연속 감소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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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F, 지난해 500만 달러 대북 긴급지원…4년 연속 감소 사진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공동 조사단이 지난 4월 황해남도의 배급소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앵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지난해 북한의 식량 및 위생 사업 등에 투입한 긴급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이 6일 공개한 ‘2020년 국가별 자금조달 현황’(CERF Funding by Country 2020)을 살펴보면, 북한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00만($4,999,689) 달러의 중앙긴급구호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지원 대상인 전세계 빈곤 지역 및 국가 47곳 중 32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받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약 500만 달러는 지난해 기금 수혜를 받은 47곳의 기금을 모두 합한 전체 총액인 약 8억3천만($826,647,074) 달러의 약 0.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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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별 자금조달 현황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지원 대상인 전세계 빈곤 지역 및 국가 47곳 중 32번째로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북한에 대한 지원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의 경우 약 600만($$5,999,898 ∙ 1.1%)달러로 수혜국 47개국에서 29번째, 지난 2018년의 경우 약1천만($10,003,768 ∙ 2%)달러로 수혜국 47개국에서 16번째로 많이 지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약 1천2백만($12,347,758 ∙ 3%)달러로 수혜국36개국에서 12번째, 2016년의 경우 약1천3백만($13,055,211 ∙ 3%)달러로 수혜국 47개국에서 11번째로 많은 지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해 ‘북한 중앙긴급구호기금 상세 사용내역’에 따르면, 약 50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인구기금(UNFPA),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하는 유엔 산하 5개 기구의 총 6개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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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 중앙긴급구호기금 상세사용내역’.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해당 기구의 지난해 사업별 기금내역을 살펴보면, 세계식량계획에는 임산부 및 수유모 여성 영양 지원 사업에 19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어 유엔인구기금의 산모, 신생아, 5세 미만 건강 지원 사업에 약 70만($700,069) 달러, 식량농업기구의 어린이, 여성, 환자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채소 및 대두 생산 지원 사업에 70만($ 700,000)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또 유엔아동기금에는 신생아 및 소아 등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699,887)과 임산부와 수유모 등을 위한 의료시설 소독사업($500,000) 등 총 2개 사업에 총 약 120만($1,199,887)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의 취약계층 장애 예방사업에 약 50만($499,733)달러가 쓰였습니다.

지난해 총 6개 대북사업은 ‘신속 대응 지원금’(Rapid Response)이 아닌 ‘국제사회의 지원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Underfunded Emergencies)으로 모두 지난 6월에 승인돼 전달됐습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가뭄, 홍수, 식량부족 등을 위한 ‘신속 대응 지원금’(Rapid Response∙RR)과 ‘국제사회의 지원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 (Underfunded Emergencies∙UFE) 등 두 분야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자연재해나 전쟁피해 등을 복구하기 위한 ‘신속 대응 지원금’이 없었고, 국제사회의 모금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긴급지원금이 투입된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이 중앙긴급구호기금 지원을 시작한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14년 간 총 약 1억5천200만($151,544,636)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수혜국 108개국에서 15번째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약 1억600만($105,895,864) 달러는 ‘국제사회의 지원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금’(Underfunded Emergencies)이였고, 나머지 약4천600만(45,648,772) 달러는 ‘신속 대응 지원금’(Rapid Response) 항목으로 전달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앙긴급구호기금 제도가 시작된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수혜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모금액’(Total incoming funding)은 약정액(Commitment)과 집행액(Paid Contribution)을 모두 포함해 약 3천842만($38,415,921) 달러로, 지난해 목표 금액 1억4천670만 달러의 약 26%에 불과한 수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국가별로 지난해 스위스, 한국, 스웨덴(스웨리예),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불가리아 등 10개국이 대북지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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