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범죄, 위법행위 근절하라’ 지시문 내려

서울-이명철 xallsl@rfa.org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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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국 ‘범죄, 위법행위 근절하라’ 지시문 내려 2020년 9월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 사법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로 생계형 범죄와 위법행위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23일 ”사회안전성에서 19일 주민들을 반 범죄 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군중정치사업과 대책마련을 담은 내부 지시문을 하달했다”면서 ”사회에 정연한 사회주의적 질서를 세워 범죄와 위법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데 총력을 다할 것을 각 도, 시, 군 안전부들에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범죄들과 위법행위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이를 이번 기회에 철저히 대책하라는 중앙의 의도를 집행하기 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5월과 6월에만 신의주 내의 각종 범죄 행위 건수를 조사한데 강도, 절도 행위 50여 건, 사기와 협잡을 비롯한 위법행위100여 건으로 종합되었다”면서 ”지난해에 비하면 범죄, 위법 행위가 배는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가정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 행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최근 부쩍 많이 늘었다” 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범죄, 위법 행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내부의 경제난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대부분의 범죄가 생계형이지만 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 이같은 대책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시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존엄 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지킬 데 대한 문제, 범죄, 위법행위의 형태와 수법,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면서 ”주민들 속에서 경제생활에서 의심스럽거나 비정상적인 행위들과 관련한 신고 체계도 철저히 세울 데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사회안전부에서는 당 기관과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정권기관, 청년동맹조직들과 협동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범죄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적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진행할 데 대해 지시”와 함께 ”사회안전기관들에서는 범죄와 위법 행위들을 막기위한 사상 교양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사회안전성에서는 이번 범죄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회안전기관들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와 위법행위들에 대한 총화사업을 월마다 진행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총화사업은 피해품 반환모임(도둑 맡은 물자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 자료공개, 군중투쟁모임 등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진행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사회안전성지시문을 놓고 주민들 속에서는 ‘국가가 먹고 살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면 왜 범죄와 위법행위들이 나오겠는가’고 반문하고 있다”면서 ”사실 범죄와 위법행위를 조장시키는 주범은 국가인데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애매한 주민들만 처벌하는 당국의 행태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티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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