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웜비어 측에 공개된 북 자금 “심각하게 인식”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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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왼쪽)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웜비어 부모는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웜비어와 신디 웜비어(왼쪽)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웜비어 부모는 세계 곳곳에 숨겨둔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범죄를 막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앵커: 미국 재무부는 연방법원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약 2천만 달러의 미국 내 북한 관련 자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 등 기타 악성 행위자의 제재회피를 막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를 권장한다며 심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JP모건 체이스’(1천757만 달러), ‘웰스파고’(301만 달러), ‘뉴욕멜론’(321만 달러) 3곳의 해당 자금 정보를 웜비어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JP모건 체이스’(1천757만 달러), ‘웰스파고’(301만 달러), ‘뉴욕멜론’(321만 달러) 3곳의 해당 자금 정보를 웜비어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승인한 명령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 은행 ‘JP모건 체이스’(1천757만 달러), ‘웰스파고’(301만 달러), ‘뉴욕멜론’(321만 달러) 3곳의 해당 자금 정보를 웜비어 가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승인한 명령서. /RFA Photo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2015년 말 북한 관광에 나섰다 억류된 후 혼수상태로 2017년 6월 미국에 송환됐지만 귀국 일주일만에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4일 이 자금을 웜비어 가족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이 자금을 보유한 은행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우리는 민간부문이 북한 및 기타 악성 행위자들과 관련된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실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to conduct appropriate due diligence to counter sanctions evasion related to North Korea and other malign actors.)

특히 재무부 대변인은 보고된 활동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지 여부 등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조사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지만, 재무부는 이러한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we cannot discuss pending or potential investigations, including whether reported activities violate UN sanctions, the Treasury Department takes such reports seriously.)

아울러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14일 “법무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련 동결 자금을 보유한 ‘웰스파고’의 피터 길크리스트(Peter Gilchrist) 대외홍보담당자도 14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욕멜론’의 마델린 맥휴(Madelyn McHugh) 대외홍보 부사장도 “현재 시점에서 언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JP모건 체이스’는 14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을 오토 웜비어 부모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웜비어의 부모가 동결된 2천3백만 달러를 받을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 court decision does not guarantee that Mr. and Mrs. Warmbier will get the $23 million in frozen assets.)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웜비어 부모의 개인적인 복수라고 부르지만, 이번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웜비어 부모가 북한 정권을 목표로 하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러한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경제적인 배상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웜비어 가족의 일관되고, 건설적이며 의도적인 대응은 북한이 불가침(inviolable) 정권이 아니다라는 냉정한 메시지를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토 웜비어 부모가 이번에 공개된 자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적인 배상문제 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 김씨 일가의 범죄행위와 인권부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해야하는 김정은 정권의 사악한 본성을 전세계에 지속해서 알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우리는 인권이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당, 군 지도부도 자국민과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인권 유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4일 오후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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