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미 암호화폐 전문가, 보석 석방 중 재수감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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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미 암호화폐 전문가, 보석 석방 중 재수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
/Photo courtesy of Flickr/Joe Hall

앵커: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에 나섰다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지난해 일단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최근 그 조건을 위반해 다시 구금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미 뉴욕남부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20일 명령문(Order)에서 버질 그리피스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암호화폐 계좌에 접근하려 했다는 검찰의 재수감 요청을 받아들여 그리피스를 재수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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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20일 명령문에서 버질 그리피스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암호화폐 계좌에 접근하려 했다는 검찰의 재수감 요청을 받아들여 그리피스를 재수감한다고 밝혔다. /RFA Photo

이에 따라 그리피스는 9월21일 재판까지 약 2개월 동안 구금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그리피스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그리피스에게 인터넷 사용제한과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명령문에 따르면 그리피스의 변호인단은 그의 어머니가 그리피스를 대신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접속했고,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 후에 이루어진 접근 시도였다고 변론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재수감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카스텔 판사는 명령문에서 그리피스가 재판 출석을 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건보다 재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우세하다면서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카스텔 판사는 그리피스의 보유 암호화폐 가치가 1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면서 도주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ryptocurrency in one account in his name has increased in value to nearly $1 million.)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그리피스가 동결된 자신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며 재구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가 지난 5월3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전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청했고, 이후 지난달 19일에도 다시 같은 요구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가 자신의 휴대기기를 미 연방수사국(FBI)이 압수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이중 인중(2FA)을 해제해달라는 전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더리움(ETH) 암호화폐 개발자인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 국무부의 승인없이 북한 평양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 2019 11월 연방수사국에 체포됐고, 그리피스의 변호인단과 연방 검찰은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그리피스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은 그리피스가 북한에 가서 취득한 모든 재산과 돈을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리피스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을 도우러 직접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우리는 김씨 일가 정권으로 흘러들어갈 자금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피스 기소가 대북제재 집행의 작은 단계일 뿐이며, 더 적극적인 제재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경하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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