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북한서 암호화폐 강연한 전문가 제재위반 증거 명확"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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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_sanction_b 미국 뉴욕남부 연방 검찰은 버질 그리피스가 평양 암호화폐 강연이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8월 6일 그리피스가 다른 무명의 개인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도 공개했다.
/RFA Photo

앵커: 미국 연방 검찰은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최근 재판부에 제기한 대북제재혐의 기각 요청이 불합리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질 그리피스는 뉴욕남부 연방 검찰이 제기한 대북제재위반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대북제재 혐의에 대한 소송 기각 요청(Motion to Dismiss)을 지난달 22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미국 국무부의 승인없이 북한 평양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고, 그리피스의 변호인단과 연방 검찰은 지난해부터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남부 연방 검찰은 지난 19일 그리피스가 대북제재회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리피스가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에 맞선 ‘소송 기각 반대 요청서’(Memorandum in Opposition to Motion)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4일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 연방 검찰은 ‘소송 기각 반대요청서’에서 그리피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북한에 핵기술도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비유하며 그리피스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변호인단이 그리피스가 지난 4월 북한 평양 암호화폐 회의에서 공개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연설을 했고, 연설비도 받지 않았으며, 연설 내용이 경제적 유용성이 없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리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변호인단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인 물리학자가 무보수로 북한을 방문해 물리학 회의에서 강연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면서, 핵무기를 만들려는 북한 정권의 욕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리피스가 평양 암호화폐 강연이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지난해 8월6일 그리피스가 다른 무명의 개인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도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에 따르면 무명의 개인이 북한을 재방문하려는 그리피스에게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리피스는 대북제재 위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 한국을 방문해 한국과 북한 간의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ETH) 거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변호인단이 기소장이 짧고 모호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소장에 제시된 그리피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대화와 증거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보유한 모든 증거를 그리피스 변호인단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북한을 방문한 그리피스가 남북한 간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또 다음해에 열리는 평양 행사에 다른 미국인들보고 참가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버질 그리피스에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그리피스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검찰은 그리피스가 북한에 가서 취득한 모든 재산과 돈을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 하 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버질 그리피스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연구원: 미국 법조계 인사들의 이런 행보는 좋은 진전입니다. 그리피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를 계속하고 정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is move from the U.S. legal officials is a good step forward. It is important to continue investigations and formally punish Griffith if he is found guilty.)

그러면서 그는 그리피스가 국무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회의에 참가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면서, 북한은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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