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고난의행군’ 때와 유사한 충격받아…불확실성 커져”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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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한 북한인권단체가 주최한 사진전에서 북한 어린이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고 있는 사진이 전시돼있다.
지난 2008년 한 북한인권단체가 주최한 사진전에서 북한 어린이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먹고 있는 사진이 전시돼있다.
/AP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가 북한에 가한 충격 양상이 과거 ‘고난의 행군’ 때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이후 본격화된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이 급감한 데 이어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교역마저 사실상 차단한 북한.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이 수년에 걸친 추세적 충격과 예상 밖의 즉시적 충격이 동시에 북한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양상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1994년 당시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KDI는 29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무역을 크게 위축시키며 추세적 충격으로 작용했다면 1990년대에는 북한에 원유 등 전략물자를 제공하던 소련의 몰락에 따른 여파가 이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 41억 달러에 달하던 북한의 대외무역량은 1994년 21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올해 북한에 즉시적 충격을 가한 신형 코로나 사태는 1994년 대중국 식량 수입 급감에 비견됩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의 양은 모종의 이유로 1993년 74만 톤에서 1994년 30만 톤으로 반토막 난 바 있습니다.

KDI는 북한의 정치, 경제, 대외 구조가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당면한 충격들로 인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맞을 것으로 추론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이로 인해 북한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 북한으로선 국경 봉쇄를 풀고 다시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계속 국경을 차단하고 교역 중단을 감내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북한은 한국이 수차례 제안한 방역 협력보다는 교역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이겨낼 수 있는 협력을 더 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그랬던 것처럼 당국에 선사하는 공물로 포장할 수 있는 한국 등 외부세계의 물적 지원을 더 원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 북한은 기술지원보다 당국에 선사하는 공물로 포장할 수 있는 물적지원을 선호할 것이고 이러한 태도는 대남관계에서 더 두드러질겁니다. (North Korea will exhibit a predilection for material aid, which can be portrayed internally as a tribute to the regime, over technical assistance. This preference is particularly relevant with regard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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