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루마니아∙독일 “북 대사관 ‘불법 임대사업’ 중단조치 중”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9-19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호스텔로 쓰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북한대사관 건물에 '시티 호스텔 베를린'이란 간판이 붙어 있는 모습.
호스텔로 쓰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북한대사관 건물에 '시티 호스텔 베를린'이란 간판이 붙어 있는 모습.
AP PHOTO

앵커: 폴란드(뽈스까) 외무부는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부지를 불법 임대해 준 자국 사업체들이 계약을 종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가리아, 루마니아, 독일 외교부도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임대업무를 중단하려는 조치를 자국 내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여러차례 취했다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무부에 따르면 폴란드 측은 북한 주재 대사관에 입주해 있는 자국 사업체들에 ‘상업적 목적으로 북한 대사관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 행위는 외교 부지 이용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외무부는 사업체들에 외교 부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외무부는 자국 기업체 “상당수가 이미 임대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many of them have already informed us that they terminated renting contracts.)

하지만 폴란드 외무부는 아직 임대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외무부는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체와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계약 중단이 안 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가리아 소피아 소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예식장 ‘테라 레지던스’ 불법 임대 행위와 관련, 불가리아 외교부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불가리아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가리아 외교부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대폭 제한했다”며 “현재 북한에 파견된 불가리아의 ‘대사’급 외교관은 없으며 남아있는 외교관은 공사(Charge d’Affaires)급으로 격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외교 및 경제적 압박과 함께 현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해 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불가리아는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루마니아 외교부도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부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외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이행이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일 외무부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이 지난달 독일을 방문해 북한 대사관 호스텔 임대시설 폐쇄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법이 집행되는 것이 독일의 이익이며, 독일은 북한 대사관의 세입자인 ‘시티 호스텔’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해외 소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임대사업과 관련해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to do so.)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1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이 소유한 해외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확인한 결과, ‘시티호스텔 베를린’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숙박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티호스텔 베를린 직원: 시티호스텔 베를린입니다. 예.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