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북한이 농업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고위층 간부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8호농장이나, 군대 산하 농장들은 개혁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부 협동농장만 '분조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영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이 올해부터 집단 농장을 작은 분조단위로 쪼개 농사짓는 개혁을 시작했다고 복수의 내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지방의 한 북한 주민은 "새해에 들어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 농업기관들이 농민들에게 분조관리제 운영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가족단위의 '분조관리제'가 효과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개혁이 북한 전역에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못 박았습니다.
함경북도 주민: 나라 전반적 지역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그런데서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중앙당 간부들의 식량배급을 생산하는 8호 농장이나, 호위국 산하 국영농장들, 인민무력부 집단농장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또 종자를 전문 생산하는 각 시군의 종자농장들도 기존대로 운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분조관리제가 시행되는 농장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의 배급을 생산하던 농장들로, "한 개 시군에서 약 70%의 농장들이 개혁 대상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과 인민무력부 등 특권층의 식량을 조달하는 특수 농장들은 종전과 같이 상부에서 식량계획을 받아 수행하고, 농민들은 분배를 받는 농업 노동자로 남아있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가족단위 '분조관리제'를 허용하면서도 농작물의 품종을 제멋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등 국가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강냉이밭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없고, 무조건 강냉이를 심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농민들의 현금 수익을 늘이기 위해 국가가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심도록 장려했지만,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분조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북한 농민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평안북도 지방에서 중국에 나온 한 주민은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국가에 바쳐야 할 현물세 (식량계획) 외에도 자기 가족이 1년 먹을 식량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분조관리제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편 없이 아이 여러 명을 키우는 집에서는 부인 혼자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협동농장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협동농장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주민은 "지금까지 온 나라 학생들이 달라붙어 농사짓고, 전체인민이 거름을 모아주어 거름 문제를 해결했는데, 과연 개인들에게 맡기면 농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낙후한 농업기반 시설과 농민들의 경제적인 빈약으로 분조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당장 성과가 나기 어렵다고 주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