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 돈세탁 최대 위험국”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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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국제사회에서 돈세탁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달 중순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과 이란을 국제 사회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 국가로 지목하면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돈세탁 위험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세탁방지기구 사무국 관계자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계자: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된 국제 금융망의 투명한 자금거래에 대한 최대 위협 세력입니다. 이 국가들은 돈세탁을 막고 테러 자금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36개 회원국에게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돈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의보를 자국의 금융기관에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구는 2012년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Targeted Financial Sanction)'를 도입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연관됐다고 지목한 기업들과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자금 지원 금지를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19개 기업과 단체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고 리제선 원자력총국장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12명이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07년부터 북한에 돈세탁을 금지하고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과 테러와 관련되거나 돈세탁과 관련한 자산을 동결하도록 권유했지만 북한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금융제재 조처에 대해 적대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금융행동그룹 총회에서 북한의 금융제도를 문제 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로 강력히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합의로 설립됐습니다.

이 기구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와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위험국가로 지목하면서 알제리,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터키, 예멘 등 9개국을 금융거래 주의국가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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