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북,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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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기구 “북,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의장이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가 끝난 후 열린 화상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화상기자회견 캡쳐

앵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마커스 플레이어(Marcus Pleyer)의장은 북한이 국제 금융체계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레이어 의장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2일부터 열렸던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국제 금융시장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국(High-risk jurisdictions)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돈세탁, 테러자금 금융,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등의 확산금융(financing of proliferation)을 자행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라는 의미입니다.

플레이어 의장: 우리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으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위협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가장 큰 위협국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플레이어 의장은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의 이런 불법 금융활동으로부터 국제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항책(counter-measure)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암호화폐를 통한 돈세탁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 불법 활동에 대해선 이번 총회에서 기밀사안으로 논의돼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가 자국 영토에서 이뤄진 북한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찾아냈는지 등에 대해서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어 의장: 이런 우려들 때문에 북한이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So, there are several concerns all together tha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North Korea put the serious threat to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부터 매년 북한을 돈세탁 최고 위험국가로 지목해 왔는데 최고수준 제재를 받는 북한과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원국과 관련국에는 북한 은행의 해외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앞서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 간의 자금거래를 위한 연결망을 제공하는 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스위프트’(SWIFT)는 지난해 9월 북한 해킹그룹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나서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마약이나 조직범죄의 자금 세탁 또는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금융제재 조치도 부과합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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