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식량지원 재개 계획 없어”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0.02.24
MC: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이후 더 심각해진 식량난 타개를 위해 중국산 곡물 수입을 예년보다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24일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가능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측은 2008년 5월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50만 톤 규모의 식량지원을 개시했지만 2009년 3월 북한이 더는 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16만 9천 톤의 식량만 지원한 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측은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우려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한 식량지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우선 판단한 후, 지원된 식량이 정말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적절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국무부 측은 또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현인택 장관도 23일 한국 국회에 출석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정부의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행상황이나 남북한 간 인도적 문제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수십만 톤 이상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나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 문제에서 진전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 장관은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식량수급과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최근 중국산 곡물을 예년보다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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