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수급 관장하던 내각 수매양정성 해산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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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부들이 원산 인근의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북한 농부들이 원산 인근의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지난 10월 북한당국이 식량수급정책을 총괄하는 내각의 수매양정성을 해산하고 농업성의 1개 산하 부서로 축소 통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배급제도가 무너지고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책임제 등 농업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식량정책(양정)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내각 농업성과 수매양정성을 분리해 농업성은 알곡생산 정책을 총괄하고 수매양정성은 알곡생산물을 국가수매가격으로 거둬들여 군량미를 비롯한 주민 배급용 식량을 충당하는 일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지난 10월 내각 정령을 통해 수매양정성을 해산해 농업성에 소속시키면서 식량공급구조에 변화가 생겼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7일 “지난 10월 식량공급을 총 관장하던 내각 수매양정성이 해산되고 농업성 산하 부서로 통합되었다”면서 “이로써 내각 농업성은 당의 농업 및 축산정책을 받들어 식량과 고기 생산을 총 관장하던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수요와 공급을 모두 책임지고 관장하는 힘있는 기관으로 부상하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해 국영농장의 자율적인 영농에 힘을 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간부들과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내각 농업성 산하에 수매양정부서가 들어서면서 각 도, 시의 수매양정국, 수매양정부는 자연스럽게 농업성 산하 농촌경영위원회의 지도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로써 국영농장 생산물을 측정하고 국가의무수매 계획을 강제하면서 농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던 양정기관 간부들의 독단적인 횡포가 사라지고 국영농장이 농장관리위원회와 합의해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농장간부 소식통은 “국가에서 영농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조건에서 농장들이 자체로 비료 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농장의 생산물 분배와 수급까지 농장이 직접 관리해야 알곡생산성을 책임지고 높일 수 있다”면서 “수매양정성을 농업성의 부서로 통합하고 부정부패현상을 상호 감시하게 한다면 군량미 조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수매양정기관 내에서의 부정부패가 극심해서 군량미확보가 항상 미달되었다”면서 “수확한 벼를 탈곡하기 전, 각 농장 예상수확고를 판정하고 수매계획량을 할당하는 권한을 가진 양정수매원들이 낱알 수분량을 2~3% 낮추어 잡아주고는 수십 톤의 알곡 현물을 착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신의주 시의 경우만 봐도 양정사업소에서 공급하던 식량배급소는 거의 없어지고 시장가격으로 판매되는 식량판매소가 대세인데 수매양정성이 할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 “수매양정성이 해산된 것은 앞으로 국정 가격의 식량배급소는 모두 사라지고 시장가격으로 파는 식량판매소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북한전문가인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는 “북한에서 수매양정성이 농업성 산하 기관으로 통폐합되었다면, 북한의 식량공급과 배급체계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식량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정책의 효용성 차원에서 상징성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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