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직 정보당국자가 북한을 더는 ‘쇠퇴하는 국가’가 아닌 ‘강해지는 국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학술회의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바라는 것이 병력에서 노동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제이피(J.P.) 모리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북러 관계 학술회의에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와 정보 분석관, 외교관들이 수십 년간 북한을 몰락해 가는 국가로 전제하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이 결국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것이라고 봤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J.P. 모리스] 하지만 이제 그건 현실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쇠퇴하는 국가가 아니라 강해지는 북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우리 대부분이 보아온 북한과는 매우 다른 행위자입니다.
모리스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북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무기 판매와 암호화폐 탈취로 벌어들인 돈은 과거 북한의 어떤 외화벌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고, 북한군은 러시아를 제외하면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현대전 실전 경험을 갖춘 군대가 됐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북한이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과 낡은 기반시설 문제를 안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에 기대를 걸다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수만 명의 전투병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우크라이나의 잇단 경고와 달리, 러시아가 북한에 바라는 것이 병력에서 노동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3만 명, 5만 명 규모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월28일에도 북한이 1만 명을 추가로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대규모 추가 파병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두고는 러시아의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과, 북한이 러시아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러 수요 감소 vs 북한의 거절
애덤 패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국장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북러 관계가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덤 패러]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이미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의 북한 수요는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줄고 있습니다. (중략) 북한 병력과 탄약에 대한 절박한 수요가 재건을 도울, 그리고 인구 감소로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필요로 할 공장 인력을 채울 북한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을 지낸 안드리 코발렌코도 지난 9일 텔레그램에 “북한은 무기를 시험하고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지원하며 전쟁 경험을 습득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 병력 지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발렌코 전 센터장은 그 이유를 러시아가 아닌 북한 쪽에서 찾았다. 북한이 러시아의 추가 파병 요청을 거절했다며, 이는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지역에서 공격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북한에는 아직 ‘레드라인’, 즉 한계선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러 조약은 러시아 땅까지만”…방공 능력도 한계
미국 보스턴칼리지의 캉 부 방문연구원은 10일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지지 않는 핵심 배경으로 가장 먼저 전쟁 양상의 변화를 꼽았다.
부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러시아 영토를 점령하고 있지 않다”며 “북러 동맹조약은 러시아 밖 영토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를 방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이날 CSIS 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이 처음부터 절제된 방식이었다고 짚었다.
[안드레이 란코프] 아주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1만2천에서 1만4천 명 규모의 작은 병력을, 국제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는 전선의 일부에만 보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 연구원은 또 양측이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으로 전선 후방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쟁이 바뀌었다며 “북한은 방공 능력이 제한적이라 러시아의 방어를 도울 수 없다”고 분석했다.
“총알받이 원치 않아”…병력 대신 노동자 파견 선택
부 연구원은 북한이 대규모 전투병을 추가 투입하는 대신, 러시아 무기 공장의 드론 조립 라인과 쿠르스크 전후 복구 현장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원 형태를 바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자 파견은 인명 피해 없이 외화를 벌고 무기 제조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란코프 교수는 이날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현재 약 5만 명으로 추산하며, 최대 15만~2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 연구원은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자국 군인들이 단순한 ‘총알받이’로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상자 규모가 적어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참전을 정당화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추가 파병 가능성 열려 있어”…북러 교류는 ‘안정기’로
추가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패러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군의 공백을 메우는 후방 배치라면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레이철 민영 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조건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가 파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리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쿠르스크 기념관 연설에서 파병을 더 넓은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부로 규정했다며,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들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 연구원은 자체 집계 결과, 올해 북러 간 교류 횟수 자체는 줄었지만 고위급이 이끈 대표단의 비중은 2016~2019년 26%, 2023~2025년 42%에서 올해 5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관계가 ‘허니문’ 단계에서 ‘안정기’로 넘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류가 줄어든 배경으로 북한의 불만을 꼽는 시각도 있다. 알렉산드르 만수로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겸임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내가 듣기로는” 북한이 러시아 정부가 북한군 포로 2명 문제를 처리한 방식에 크게 불만을 품고 있다며, 러시아가 석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수락하고도 모스크바를 찾지 않는 것도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에디터 노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