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는 17일 전시 납북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입법 촉구 대회를 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양당에 “초당적 입법 결단을 해달라”며 납북피해자 가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한국전쟁 발발 76년이 지나도록 전시 납북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가족회는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25 납북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병합 심사와 해당 법률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이미 전시 납북자로 결정된 4777명의 피해가족에 대한 우선 보상 절차 마련 및 고령의 유가족들이 국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이행도 요구했다.
2017년 발간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납북피해자는 약 9만6456명으로 추정되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바 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지키지 못한 10만여 명의 국민들에 대해 이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북피해 가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피해 보상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의] 10만여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납치되어 갔는데 정부는 한사람도 구출해오지 못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아직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타 진상 규명이 된 과거사 문제 피해자들은 전부 보상을 받았는데 유독 전시 납북자만 한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전시납북자, 북 조직적 표적 납치 범죄로 다뤄야”
가족회는 전시납북피해자 문제가 북한의 조직적인 표적 납치 범죄였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배·보상 조치를 여전히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다른 과거사 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은 이뤄진 반면 전시납북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아울러 정책 결정자들이 전시 납북 피해자 문제를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반적인 피해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북한에 의한 반인도 범죄의 차원에서 다뤄줄 것도 주문했다.
가족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6.25전쟁 당시의 납북은 전쟁 혼란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희생이 아닌 국가운영자원인 엘리트 계층과 노동인력의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조직적인 표적 납치 범죄”라며 “유독 전시납북피해자들만 보상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족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의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여야 당사로도 이동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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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자법은 지난 2010년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납북 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인권 회복을 위해 제정됐으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보상 내용은 빠졌다. 해당 법률은 올해 1월 일부 개정이 이뤄졌지만 전시납북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이후 가족회는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피해 가족들의 권리 보장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규정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법률의 추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통해 △피해 가족에 대한 위로금∙의료지원금 도입과 이와 관련한 법 정비 조치 △전문 심의기구의 설치 △기결정 납북피해자 4777명에 대한 우선 보상 실시 △피해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이와 관련한 안내 홍보 강화 △전시납북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구권 소멸시효 조정 등을 권고했다.
에디터 이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