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농민들, 가을 분배 몫에 촉각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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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가을걷이 이후 협동농장들에 지급해야 할 분배 몫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농업용 자재 값을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부담시킨다는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걷이가 한창인 북한의 농촌들에 터질 것 같은 불만과 분노가 무겁게 감돌고 있다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농민들에게 차례질 분배 몫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온갖 유언비어만 돌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농사가 잘 됐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라며 “농민들 모두가 ‘지난해처럼 또 속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새경제관리체계’로 알려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6.28조치’가 발표된 후 ‘국가식량생산계획’ 량을 대폭 낮추는 한편 잉여생산물을 모두 농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식량생산계획’과는 상관없이 실제 알곡수확량에 따라 농민들이 30%, 북한 당국이 70%로 나눈다는 이른바 ‘3.7제’도 언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을걷이가 끝나자 군량미 명목으로 알곡수확량의 90% 이상을 빼앗아가 농민들이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소식통도 “올해는 농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조관리제’와 ‘포전책임제(농지별 책임 할당제도)’를 실시하면서 국가가 50%, 농민들이 50%로 생산물을 나누는 ‘5:5분배정책’을 공식적으로 농민들에게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을이 닥쳤음에도 수확물의 분배와 관련해 이렇다 할 지시가 없다며 애초 농민들에게 약속한 ‘5:5분배정책’을 실시할 경우 내년도 일반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줄 게 없다는 것이 북한 당국이 떠안은 어려운 숙제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의 한 농업부분 관계자는 “아직 분배문제도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농업간부들은 ‘농자재’ 비용계산부터 하고 있다”며 “그것도 장마당에서 팔리는 것보다 훨씬 부풀려 계산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간부들이 부풀린 농자재 비용은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분배에서 모두 제하게 된다며 이런 구실, 저런 구실로 다 떼어내고 나면 설령 ‘5:5분배정책’을 실시한다고 해도 농민들에게 차례질 몫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위에서 분배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 농민들속에서는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올해도 분배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돌며 농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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