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농업 지도관리체계 일부 변경 ‘옥상옥’
2024.01.24
앵커: 최근 북한이 농업부문 지도관리체계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작 농민들은 관련 조치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기간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알곡 생산 증대를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쌀과 밀 생산 중심의 알곡 생산을 골자로 하는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했고 이후에도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3년 8월에도 농업법(1998.12 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농업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등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농업부문 지도관리체계가 일부 변화됐다는 소식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집행안이 세워져 “최근 농업지도관리 체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8월) 농업법이 개정된 후 여러 형태로 존재하던 각이한 농장의 경영방식이 단일 체계로 바뀌었다”며 “국영농장, 종합농장, 도농촌경리위원회 직속(직할)농장들이 일반 농장처럼 가을에 현물 및 현금 분배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영농장은 모든 자산이 국유화된 농장으로 농사시험장, 채종농장, 종축장, 축산전문농장 등이 속합니다. 국영농장은 대부분 중앙이 직접 운영하나 일부 도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농장은 한 개 군이나 일정 지역의 농장, 농업관련 기관, 기업소를 통합해 설립한 대규모 농업종합기업소 형태의 농장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국영농장과 종합농장 근로자의 명칭은 농민이 아닌 노동자였고 매달 월급과 배급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농장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한해 농사 결과를 평가해 현물 분배와 현금 분배를 받는 체계로 변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또 “영농 물자 관리체계도 개편되었다”며 “이전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각 도 영농물자관리소를 통해 농사에 필요한 기름(휘발유, 디젤유)을 분배하는 체계였으나 이제는 농업위원회가 영농물자관리소를 직접 지도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이러한 변화에 앞서 “(지난해 8월 법 개정 전) 작년 초(2023.1.21) 농업성이 농업위원회로 승격되고 시, 군 농촌경영위원회가 농업경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각 농장 책임자인 관리위원장의 직책도 경리로 변경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2일 “농업법이 새로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알곡 증산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2월 노동당 8기 7차 전원회의가 알곡 증산을 위한 방향으로 관개체계 정비, 현대적 농기계 보급, 간석지 조성과 새 땅 찾기를 통한 농사 면적 확대, 밀 농사 추진 등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등을 지정했는데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농업 관리를 단순화해야 하는데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 농업경영위원회에 부서가 새로 생기며 지시하는 사람만 늘어났다”며 ”책상에 앉아있는 간부를 늘릴 게 아니라 알곡을 생산하는 농장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관리가 까다롭고 수확량이 높지 않은 밀 재배 면적을 늘리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며 “농민들은 국가가 이걸 심어라, 저걸 심어라 하며 참견하지 말고 농장이 자체로 심을 작물을 선택하게 하면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