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침묵의 기근’ 발생 가능성”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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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침묵의 기근’ 발생 가능성” 지난 2020년 9월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촬영.
/연합뉴스

앵커: 북한 내 경제 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세계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의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 기고한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북한 경제는 악재가 중첩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와 2020년 이후의 국경봉쇄 등 기존 악재에 올해 신형 코로나 확산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겹쳐 북한은 추가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제적 고통 증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신형 코로나의 경제적 여파는 정밀하게 추측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등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신형 코로나는 경제 유형이나 소득 수준 등과 관계 없이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성장률 하락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형 코로나에 강력한 도시 봉쇄로 대응하는 경우 성장률 하락 효과는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특정 지역 또는 계층을 중심으로 기근 등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 경제는 과거 식량 배급제와 달리 시장과 소득에 의해 주로 움직이는데 신형 코로나 사태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북한에서 기근 등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이른바 ‘침묵의 기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사태로 북한 내 인도지원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이 거의 단절됐을 뿐 아니라 북한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사실상 모두 사라져 외부에서 기근 발생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기근의 피해자가 북한 내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 당국은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이를 무시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가까운 미래에 북한에서 기근이 발생할 경우 이는 신형 코로나에 따른 봉쇄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이 기근으로 사망한 것인지 신형 코로나로 사망한 것인지 조차 구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 조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난달 29): 북중국경 봉쇄와 주민 이동통제 등의 조치가 올해 지속될 경우 각종 인권 분야에 엄청난 여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Closing of the borders with China, especially the lockdown of the population - all these measures, if continued throughout this year, and we don't know how much time - will continue to have great consequences in different human rights fields.)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지난달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형 코로나 발생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조치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로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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