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엔 비회원국서 ‘꼼수’ 외화벌이”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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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이 밝힌 북한 선박환적 장면.
일본 당국이 밝힌 북한 선박환적 장면.
/연합뉴스

앵커: 외화벌이에 혈안이 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1992년 옛 소련국가 조지아(그루지아)로부터 독립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미승인 국가이자 유엔 비회원국이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 압하지야(Abkhazia) 자치공화국.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13일, 이 압하지야에서 북한 노동자 400명이 아파트와 약국, 그리고 철로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이 아닌 압하지야는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북한 당국과 압하지야를 지원하는 러시아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이 곳으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북한, 그리고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불법, 편법 무역거래, 그리고 인력 송출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거래행위로는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선박 대 선박간 환적입니다.

또, 단기 여행허가서를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로 들어가 잠깐 일한 다음 다시 북한으로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수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지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14일, 현재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데, 이는 취업비자 없이 일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명백한 불법 노동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취업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내에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탈북자 단체인 재영탈북민총연합회의 김주일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가 점점 어렵게 되자 외화벌이를 전담하는 국영 기업소까지 하청업체에 일명 ‘와쿠’로 불리는 외화벌이 허가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김주일 사무총장: 국가 중앙기관에서 정해놓은 외화벌이 기관에서만 외화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외화벌이 기관에서 별도의 하청업체에 '와쿠'라는 무역을 할 수 있는 무역 허가서를 무분별하게 남발함으로써 북한의 외화벌이 개미군단들을 외화벌이라는 명목 하에 무차별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유엔 감시에 걸리지 않거든요.

북중지역의 소식통은 이 같은 북한 측의 불법 행위를 중국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란 국제사회의 지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민간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오는 12월 22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전 세계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가운데,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불법, 편법 노동자 인력송출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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