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북 가상화폐 돈세탁계좌 몰수 위해 궐석재판 요청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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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해킹을 당한 서울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지난 2018년 해킹을 당한 서울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AP

앵커: 미국 사법 당국은 지난 2018년 북한 추정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훔친 미화 1억 달러를 돈세탁 하는데 연관된 146개의 가상화폐 계좌 몰수를 위해 궐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사법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지난3월과 지난 28일 각각 가상화폐 계좌 146개와 280개 등 두 건을 대상으로 민사 몰수 소송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이 제출한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올해 3월 북한은 280개 가상화폐 계좌를 통해 2억5천 만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그 중 1억 달러의 가상화폐는 113개의 가상화폐 계좌와 또 추가로 발견된 33개 계좌 총 146개 별도 계좌를 통해 돈세탁 됐는데 이 146개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셔윈 검사장 대행은 궐석재판을 지난 27일 요청한 것입니다.

궐석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판사는 즉시 원고에게 구제 방법을 부여하는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판사는 사건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 미국 정부를 대리하는 셔원 연방 검사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궐석재판 요청서(Affidavit for Default)에서 피고인 가상화폐 계좌 146개의 소유주가 적어도 지난 4월20일 재판부에 답변을 보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궐석재판으로 몰수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셔원 연방 검사장은 146개 가상화폐 계좌의 소유주로 추정되는 이들의 전자우편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미국을 대리하는 연방 검사의 궐석재판 요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민사 몰수 소송에 대한 재판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2일 미국 법무부는 2018년 북한의 해커들이 연루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버 공격 사건에서 2억5천만 달러의 가상화폐가 탈취됐다면서, 톈인인과 리자둥 등 중국 국적자 2명을 1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와 기소장을 통해 중국 국적자 2명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자 북한의 주요 정보당국인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와 연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법무부는 3월2일 중국인 두 명과 익명의 북한 해커들이 돈세탁에 이용한 가상화폐 계좌 113개에 대해서 몰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civil forfeiture complaint specifically names 113 virtual currency accounts and addresses that were used by the defendants and unnamed co-conspirators to launder funds.)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28일 146개 계좌 등에서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280개 계좌들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몰수 대상으로 지목된 280개 계좌들은 지난 3월 소송에서 공개된 146개 계좌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 280개 계좌에는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탈취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들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280개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의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 하 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과 달리 31일 가상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한 소송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 연구원: 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 북한의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를 돈세탁하는 데 도왔던 중국인 두 명을 기소한지 불과 몇 달만에 또다른 몰수 조치를 단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가 지난 3월과 달리 31일에는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고, 그 배후로 북한 해커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3월과 달리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세탁 계좌가 아닌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를 몰수한다고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31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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