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차관보 “북 사이버 공간서 은행 해킹 처벌 집중”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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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안보 관련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왼쪽).
8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안보 관련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왼쪽).
/화상회의 캡쳐

앵커: 미국의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인터넷 사이버(Cyber) 공간에서 은행을 공격해 외화를 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8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안보 관련 화상회의에서 9∙11 테러 후 신설된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National Security Division)가 처음에는 반테러(Counter-terrorism) 활동을 주로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차원의 범죄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국가들이 사이버상에서 자행하는 범죄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부서 역량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 사이버를 이용해 중국은 지적재산을 훔쳤고 북한은 부족한 외화(Currency) 확보를 위해 은행을 강탈했으며 러시아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영향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 내 국가안보부서의 구조가 대폭 조정돼 사이버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북한의 사이버상 은행 강탈 등을 처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데머스 차관보는 지난 6월 사이버 공간에서 은행 강도를 저지른 북한인들을 추적해 기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사이버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책임을 국가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물어 이를 법정에서 증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2018년 9월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일원인 박진혁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박진혁이 북한 정찰총국을 대리해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2016년에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해 8천 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데머스 차관보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다음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해커가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를 공격해 회사 관계자 간 전자우편, 직원 개인정보, 미공개 영화 본편 등 비밀자료를 유출한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북한 해커는 소니 영화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로인해 소니 영화사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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