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중국자본 유치 정보 파악…“제재 위반”

앵커: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정보를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국가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개성공단이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자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누구라도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의 유치를 시도 중이라는 정보 사항을 관계기관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운영하려 하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한국 중앙일보의 20일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이 중국에 사실상 개성공단 투자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이후 통일부가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 발송을 시도했고 그 이후에는 권영세 장관이 직접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권 장관은 지난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11일):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개성공단과 관련한 입장을 잇따라 내놓은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여러 정황에 따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대북통지문 전달을 시도했던 것”이라며 권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개성공단 상황만 고려됐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소유권이 분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며 “이와 관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중국의 투자 재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일정 부분 파악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개성공단에 대한 제3국의 투자는 유엔 대북제재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유엔 회원국과 북한 간의 합작 사업은 금지돼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 차원에서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거론한 개성공단 폐쇄의 이유는 개성공단 임금 및 기타 비용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있다는 내용을 꾸준히 보도해왔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기밥솥 등을 생산, 평양에 판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링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kaesong-04122023091559.html)

이런 가운데 20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기업 등 남북 경협사업의 중단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비 지출은 779억 원, 약 5900만 달러로 2021년의 2.5배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86%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기업 등의 지원 사업에 지출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지원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630만 달러(84억 원)에서 지난해 약 2600만 달러(347억 원)로 늘어났고 금강산 및 일반 경협기업 등에 지원된 금액은 2021년 약 920만 달러(122억 원)에서 지난해 약 2500만 달러(325억 원)로 늘어났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