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개성공단 재개로 미북 교착상태 타개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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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의 적막한 모습.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의 적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벨기에(벨지끄)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개성공단을 재개함으로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위기그룹(ICG)은 24일 ‘개성공단: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의 평화 조성’ (The Case for Kaesong: Fostering Korean Peace through Economic Ties )이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접근방식’(maximalist approaches)은 계속 실패할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할 때, 미국과 북한 간 서로 상대적으로 이루기 쉬운 ‘소박한 합의’(modest deal)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박한 합의’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댓가로 영변 핵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Such a deal might involve, inter alia, the verified closure of all or par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by North Korea in return for a reopening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특히 보고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평화협상 재개를 도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비례적인 조치로 남북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자료(2007-2014년)를 기초로 “개성공단 수익은 한국의 국내 총생산(GDP) 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상대적으로 산업 분야가 제한적이고 비교적 적은 수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수익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은 보상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이  24일 공개한 ‘개성공단: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의 평화 조성’ (The Case for Kaesong: Fostering Korean Peace through Economic Ties )이란 보고서.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이 24일 공개한 ‘개성공단: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의 평화 조성’ (The Case for Kaesong: Fostering Korean Peace through Economic Ties )이란 보고서. /RFA PHOTO

특히 보고서는 “개성공단의 재개가 남북한에 동일한 이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한국이 북한에 주는 양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남북한 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 경협 기회를 더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 단체의 크리스토퍼 그린(Christopher Green) 한반도 수석고문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한과 북한, 미국 등 관련국들이 유연한 행보를 보일 때 미북 관계와 비핵화 역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린 수석고문: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 미국 등 관련국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보여주면서 북한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재인 정부에도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성공단 기업협회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1년 전인 지난 2015년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에게 연간 약 1억 2천3백만 달러의 임금을 지불했다고 추산했습니다. (The total wage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Complex in 2015, the year before it closed, were approximately $123 million.)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의 연간 평균 임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2015년 당시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수인 5만4천988명을 곱해서 약 1억2천3백만 달러라는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Multiplying the annual average wage plus social insurance by the number of workers in 2015(54,988), one arrives at a figure of $123 million.)

이어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한달 월급이 75달러이며, 식비와 간식, 작업복, 교통 수단 비용 등이 지불됐다고 설명했습니다.(The Complex firms also paid for meals, snacks, uniforms, transportation and child care, which came to approximately $75 per worker per month.)

한편, 미국 국무부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유엔 대북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며 제재 이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mutually work to ensure that UN sanctions are fully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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