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김정은 방중 이후 북 연료비 급감 여부 주목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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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함흥에 있는 한 주유소.
북한 함흥에 있는 한 주유소.
AP Photo

앵커: 최근 4차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늘려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벤자민 실버스타인(Benjamin Silberstein)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네 번째 방중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 모종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 일자와 맞물려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던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연료공급을 늘리는 형태로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 (당시 북한 휘발유 가격이 급감했던 이유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연료공급을 늘린 것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제재완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김정은 방중 이후) 수주 안으로 북한의 연료비가 다시 감소하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 과거 북한의 연료비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정학적 긴장(tension) 수준과 맞물려 가격 변동을 보여왔다면서, 특히 중국이 북한의 최대 연료 공급국인 것을 주목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 북한 내 연료 가격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즉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준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불법 대북 원유수출을 철저히 감시할 경우 불법 거래를 둘러싼 위험요소(risk)가 커짐으로써 북한 내 연료비가 올라가지만, 반대로 중국이 선박 대 선박 방식을 통한 석유 환적 행위 감시를 느슨히 하면 북한 내 연료비가 내려간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으로 연결된 석유 운송용 파이프라인은 중국을 통하게 된다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량 또한 북한 내 연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 대비 북한 환율 상승 및 경화(hard currency) 부족 현상 등 북한 내 경제적 압박이 새해 벽두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북중관계에 있어 이러한 경제적 측면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북한의 현재 경제사정과 관련해 북한 내 연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낮지는 않지만)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적 변동성(volatility)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앞서 9일 북한 경제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North Korean Economy Watch) 기고문을 통해서도 이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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