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금강산 개별관광, 한국 국민 신변보호문제 우선 해결돼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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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한국 국민의 개별적인 금강산 관광의 경우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변보호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금강산 관광 관련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의 금강산 개별 관광이 이뤄지기 위해선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한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개별관광 문제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북한을 관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관광 그 자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걸리는 사안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의 개별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한국 국민의 신변안전과 신변보호문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 11월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을 포함한 한국 관광객 8백여 명을 태우고 북한의 장전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193만여 명의 한국 국민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이 북한 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중단된 뒤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의 경우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 유입 등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러나 금강산 개별 관광의 경우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국인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신변안전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강화된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5일 스웨덴, 즉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사실상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일방적인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한 자리에서 한국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달 25일 금강산 내 한국 측의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대면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자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문서 교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재차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방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차 대북통지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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