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법토지 회수해 지방공장 원료기지 조성 지시

앵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불법토지를 회수해 외화벌이를 위한 원천기지와 지방공업공장의 원료기지를 조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일 “불법 토지를 모두 회수해 산림을 조성하고, 지방공업공장의 원료기지와 무역기관의 외화벌이 원천기지를 조성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지난달 29일 도당에서 열린 간부강연회에서 전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강연을 주최한 도당 선전선동부는 참가자들에게 “최근 내각에서 올린 실태 자료와 관련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내린 지시’라고 전달하였을 뿐 내각에서 올린 실태 자료가 무엇이고,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진 구체적인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천기지 조성을 구실로 일부 무역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농장의 토지를 전부 돌려주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역기관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농장의 토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국토환경보호성이 곧 개인과 기관의 토지를 전면 조사하게 된다”며 “무역기관과 지방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전부 회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역기관들의 경우 그동안 약초를 심어 외화벌이에 나선다는 구실로 농장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지방 행정기관들의 경우 지방공업공장에 원료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사용허가 기간이 지났으나 농장에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여태 지방공업공장의 원료기지로 다루던 밭들은 도 농촌경리위원회의 사용승인이 1990년대 말에 끝난 농장 토지”라면서 “그러다 보니 국가에 등록된 농장의 토지와 실제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면적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런 밭들을 농장에 돌려주고 대신 개인 뙈기 밭을 회수해 지방공업공장의 원료기지를 새로 조성하라는 것이 지시 내용”이라며 “개인 토지는 올해 이미 곡식을 심어 가꾸기 때문에 가을걷이가 끝나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국토부문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4일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사이에 개인 뙈기밭을 모두 회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뙈기밭에 의지해 살던 사람들은 당장 올 가을부터 생계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 뙈기밭 회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소식통은 “개인 뙈기밭은 불법이고,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고 국가적으로 꾸준히 선전해 왔다”면서 “그동안 산림조성을 위해 개인 뙈기밭들을 많이 회수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소식통은 “개인 뙈기밭을 모두 회수할 경우 오히려 국가가 더 큰 식량난을 각오해야 한다”며 “지금껏 개인 뙈기밭에서 생산된 식량이 국가적인 식량난을 크게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뙈기밭을 회수하려는 이유에 대해 소식통은 “중국에서 많은 식량이 들어오고, 러시아산 밀가루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농사도 잘된 데다 올해 농사 작황도 양호해 김정은 정권이 식량난 해결에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요즘 세상 만사가 다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김정은이 국가적인 미래에 너무 자신감이 넘쳐 있다”면서 “개인 뙈기밭을 회수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는 자칫 농사가 안되거나 외부의 식량지원이 없을 경우 권력유지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