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 중국은행 압박 강화할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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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사진은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 법무부가25억 달러 상당의 돈세탁 활동에 가담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하면서 이에 연루된 중국 은행들을 언급했습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GKG Law) 소속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Oliver Krischik) 변호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기소는 중국 금융기관을 통해 북한 관련 자금이 세탁되는 광범위한 제재 위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때 미국 정부는 이들을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번 기소장에 언급된 중국은행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이 은행들이 북한 관련 자금 세탁을 사전에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들이 대북제재 위반을 계속한다면 미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틱 변호사는 이어 미국 법무부가 이번 기소장을 공개한 것은 다른 외국 은행들이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압박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법을 위반하고 대북제재를 어기는 외국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이번 기소장에 5개의 중국은행이 무명으로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미국의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란 관련 자금 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대북제재 위반 중국 은행들에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코로나 뿐 아니라 금융 등에서 보이는 불투명함으로 미국 조야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져 이제는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자는 분위기라는 게 클링너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미국 허스든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세계가 북한의 제재와 국제법을 무시하도록 방치하면 북한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행위자들(actors)을 제재하고 처벌할 때만 핵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위반 금융활동을 단속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불법 자금줄을 끊기 위해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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