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금융기관에 ‘FATF 북 고위험국가 결정’ 통보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0.28
2021.10.28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26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방지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결정한 것을 미 금융기관들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초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sta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1일 북한과 이란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북한 혹은 이란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계좌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경우 기존 미국의 제재들과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미 이들 국가 계좌의 개설 및 유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