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북차관 상환 촉구 공문 발송…북 답변 없어”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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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지난 달 대북차관에 대한 상환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이에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억 달러 규모의 대북차관에 대한 상환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지난 달 30일 북한에 상환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유상지원을 했지만 북한의 상환비율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 위탁을 받은 이후 북한에 유상 지원한 차관의 규모는 9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2년 1억 3300만 달러 규모의 자재장비를 북한에 지원했고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8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도 2007년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경공업 차관에 대해서만 일부 상환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상환은 240만 달러 규모의 아연괴, 현물로 이뤄졌습니다.

그 이후의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심재철 의원실 측의 지적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의 총액은 모두 9억 8100만 달러”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차관에 대한 북한의 전체 상환율은 0.2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추가 상환 요청을 최대한 끊임없이 할 계획”이라며 “대북차관은 북한이 상환 의무를 전제한 것이므로 차관 계약서와 국제관례 등에 따라 상환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창구를 통해서도 대북차관 상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입은행이 차관 제공의 주체이고 차주는 조선무역은행이기 때문에 양측이 상환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 당국이 대북차관에 대한 상환을 북한에 요구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분석합니다.

남광규 고려대 북한통일연구센터 교수: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대북차관 상환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연체가 발생한 지난 2012년 이후 조선무역은행에 모두 54차례에 걸쳐 상환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발송한 시점은 지난 달 30일 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이 투입된 국민의 혈세”라며 “9억 달러가 넘는 큰 돈이 북한에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자금 운용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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