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5만원권 돈표 발행…“기업 간 거래용”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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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5만원권 돈표 발행…“기업 간 거래용”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5만 원 권 돈표.
/ J·M선교회 제공

앵커: 북한이 지난해 액면가 5000돈표를 발행한 가운데 5만 원 권의 새로운 돈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은행이 액면가 5만 원인 돈표를 올해 초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 돈표오만원 권 사진 앞면에는 백두산 천지로 추정되는 배경으로 발행연도가 주체 111(2022)으로 명시돼 있고 숫자 ‘50000’, 한글 오만원표기가 병기돼 있습니다.

 

해당 돈표의 발행 규모, 실제 유통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진을 제공한 J·M선교회는 자유아시아방송에 5만 원 돈표가 올해 초 발행돼 평양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수의 대북소식통들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올해 초 고액권 돈표를 새로 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시장,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닌 기업 간 거래용으로 발행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5000원 보다 큰 고액권 돈표가 발행됐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통일부는 돈표 발행에 관한 사안은 지난해 하반기 탈북민 전언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나 발행 목적, 유통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이 돈표를 발행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돈표에 대해 임시 화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0 28): 조폐용지와 특수잉크 수입이 중단돼서 찍어낼 돈의 종이와 잉크가 없어서 북한산 종이로 돈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달 북한 돈표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북한 내 현금유통에 차질이 발생했고 재정적자로 자금난을 겪는 북한 당국이 현금발행 수요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돈표를 발행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현금발행 수요에 대응해 실제 화폐를 추가 발행할 경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돈표를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 돈표가 북한 당국의 강제로 기업 간 자재 거래의 결재수단으로써 기능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유보 현금을 북한 당국에 집중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송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돈이 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국 입장에선 화폐를 유통시켰는데 이 돈이 (당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화폐를 돌리기 위해 돈을 찍어야 하는데 그러면 물가가 상승해버리니까 화폐 대신 형편이 나아지면 바꿔주겠다는 돈표를 돌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고액인 5만원 권 돈표를 새로 발행한 의도가 주목됩니다. 북한의 실제 화폐 가운데 최고액 권종은 5000원권 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폐 발행을 위한 자재 수급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돈표 발행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화폐 유통이 경색되고 현금 수요가 늘어나자 이를 고액권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 북한 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이의 불균형을 잡으려는 의도,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즉 위안화와 달러화 등이 북한 화폐를 상당 부분 대체한 상황에서 북한 화폐 유통 비율을 증가시키려는 의도 등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적으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액의 돈표를 추가로 내놨다는 것은 5000원 권 발행을 통해 뭔가 소득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전문가는 “북한 당국이 시장을 활용, 혹은 억압하려는 의도인지, 두가지 의도가 모두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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