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경제특구에서 중국과 경쟁 불가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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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킹스 컬리지의 테오 클리밍 연구원이 11일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국 킹스 컬리지의 테오 클리밍 연구원이 11일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FA PHOTO/홍알벗

앵커: 북한이 오랫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각종 경제특구 개발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0년동안 추진해온 경제특별구역은 모두 20곳.

이 경제특구는 공업개발구와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그리고 첨단기술개발구로 나뉘며 평양을 비롯해 북중, 북러 경계구역과 서해 및 동해안 쪽에 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런던에 있는 킹스 컬리지(King’s College)의 테오 클리밍 연구원은 11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북한 경제특구 내 한국과 중국의 경쟁 및 협력’이란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클리밍 연구원은 북한의 여러 경제특구 가운데 성공했다고 알려진 곳은 한 곳도 없다면서, 실패 원인은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 경제특구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과 중국인데 자칫 두 나라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끌려 다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중 두 나라가 북한의 경제개발에 도구로만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고 투명성을 갖고 조화를 이뤄나간다면 협력관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클리밍 연구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경제개혁 환경 속에서 북한의 정치-전략적 영향력으로 인한 한중 간 경쟁은 피하기 힘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리밍 연구원: 현재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껄끄럽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쓰자고 하면서, 돈도 벌고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중단, 그리고 나진선봉 및 신의주 경제특구 등의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핵화 이행과 같은 정치적 환경과 개혁, 개방이라는 경제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이 북한에서 추진했던 금강산관광 산업은 지난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을 맞고 숨지면서 중단됐고, 개성공업지구는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에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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