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엔 북인권보고서 “국경 개방해 국제지원 받아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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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poong-620.jpg 북한 개풍군 들녘에서 마을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올해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소개하면서 북한 당국에 전하는 권고사항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홍알벗 기자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앵커: 홍 기자,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해 지난 8일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유엔 총회는 분야별로 여러 위원회가 나눠져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달 초에 보고서 내용이 일부 유출돼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전문이 유엔 측의 의해 공식 발표된 겁니다. 

앵커:유엔 총회 제3위원회라고 하면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있는 위원회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는 곳이 바로 이 위원회입니다. 2016년부터는 표결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올해도 결의안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럼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 볼까요. 첫 주제는 뭔가요?

기자: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에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19,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즉 비루스 감염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백신 시설 확충 등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이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당국은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백신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한 국경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총을 쏘게 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식량부족 문제도 나왔다고요?

기자: 북한 당국이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그는 바람에 당장 먹을 식량은 물론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자재수입 중단으로 인한 가을철 곡물 수확량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의료보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앵커: 이밖에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기자: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수감된 사람은 충분치 못한 식량과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학대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북한은 지난 한해동안 북중국경폐쇄로 주민들을 위한 필수품과 의료품 공급이 끊겼는데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마저 당국이 거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것은 물론 기아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앞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자: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식량과 물, 위생 및 주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제 지원을 포함해 최대한의 가용 자원을 긴급 투입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부터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코로나19백신 시설 확보를 통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점차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경제 활동과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국제감시기구의 방문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과의 협상에 반드시 인권문제를 포함시킬 것과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 단체와의 협력, 그리고 제3국 내 탈북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홍알벗 기자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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