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박차 예상”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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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박차 예상”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월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소집한 모습. 김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협의회에서 국가경제와 인민생활 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토의했다.
연합

앵커: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 성과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간부 압박과 주민 동원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7일 발표한8차 노동당 대회와 북한 정치 평가와 전망보고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 8차 당대회 이후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해 성과 도출입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만 3차례 전원회의를 여는 등 당, 국가기구 관련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올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의 경제성과를 토대로 내년 김일성 출생 11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을 경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와 대북제재 등 북한의 대내외 환경에서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 김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간부 압박과 주민 동원에 나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5개년 계획 수행과정에서 성과 창출에 부진한 간부에 대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빈번한 인사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당 중앙위 제8 3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 6월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간부들의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 간부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벌백계식 전시효과를 노린 간부들에 대한 처벌을 지속할 거라며 이 과정에서 2013년 장성택 숙청과정에서 나타난 공포정치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8차 당대회 이후 나타난 두 번째 정책 추진 방향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와 노동당 중심 국정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지난 10년간 집권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당 총비서 자리에 오르며 장기집권체제 구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정무국, 정무처를 비서국, 비서처로 개칭하고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명칭을 책임비서, 비서 등으로 바꿨는데 김 연구위원은위원장명칭이 혼재되는데 따른 권위 훼손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당기구 개편이 추진되며 군정지도부, 규율조사부, 법무부 등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같은 신설기구를 통해 간부들과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9 28일 한국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14 5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노동신문은 26일 이 자리에서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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