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검토 백지화 전망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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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모습.
사진은 '베트남 엑스포'에 참가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검토해 온 남북 물물교환 사업 참여 기업 가운데 대북제재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한국 내 민간단체와 북한 기업 간 물물교환 사업.

한국 통일부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물물교환 사업 대상 기업 가운데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뒤 해당 물물교환 사업과 관련해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물교환 사업 전체는 아니지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 사업은 백지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의 한 민간단체는 북한 측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을 한국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이고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날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의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 지원물품 전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전달이 국경 봉쇄로 어려워졌느냐’는 질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 이런 방역물품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도 물품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국경 봉쇄 수준이 강화될 경우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내 신형 코로나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라며 아직 북한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내 확진자 발생을 확인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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